'키스방 뿌리뽑는다'경찰, 대책 마련 '시동'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제주도민일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18세 청소년을 포함, 여성들을 고용해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한 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오씨에 이어 ‘넘버2’로 영업을 주도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6월을 내렸고 동업자와 투자자에게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해 두 차례 성행위 등을 한 또 다른 박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소폐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거라고 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총 1시간 동안 키스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7만원. 이는 서울 시내 성매매업소의 일반적인 화대와 같은 액수다.

 

어쨌든 술은 안 마시고, 어쨌든 몸 파는 일이 아니라는 위안거리가 생기잖아. B도 역시 내 직업이 뭔지 열심히 캐물었지만, 얘는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 수입 얘기 나오고, 투잡까지 계산하면 어라 나보다 잘벌겠네 생각 들면, 쓰바 판타지는 고사하고 구겨진 바지 같은 내 모습만 남는 거 아니겠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사무직은 아니야) 밤에 여기 와서 투잡을 뛴다고 하더군.

 

최근에는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 업소도 더욱 성행하고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 특성상 암암리에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일 자체도 장소를 옮겨가며 할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키스방의 경우 문을 닫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폐쇄되었던 예약 사이트도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연 경우도 있었다. 철학자 강신주는 항상 당당하게 사는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안위에만 족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자유와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삶.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30분에 4만원만 있으면 애인 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인테리어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A 키스방에서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애인모드에 충실하다는 것이 키스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위기상 애인의 집에서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애인모드를 지향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안에서는 애인모드에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이어 A 씨는 “단골손님의 경우 돈을 따로 받지 않고 간혹 서비스로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기도 한다”며 “기본비용 외에 매니저가 한 손님을 상대하고 받는 팁은 최대 1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키스방에서의 생활을 묻자 “영업시간은 오후 3~4시부터 다음날 아침 7~8시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132곳은 키스방의 간판을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규모"라며 "키스방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 중인 키스방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키스방 등 변종 유흥업소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키스방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식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이런 일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다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윤락업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하루에 한 여성이 최대 벌 수 있는 돈은 50만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습관이 몸에 배어 정상적인 학교 및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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